보도일시	2009. 9. 3(목) 배포시
배포일시	2009. 9. 3(목) 10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
담당과장	조봉환 (2150-5310)	담 당 자	이승욱 서기관(2150-5311)

제목: 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 (잠정안)

□ 정부는 현재 「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을 수립 중에 있으며, 10월초까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

* 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 :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다만, ‘09년 추경예산 국회 심의시('09.4월) 제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, 「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의 개략적인 내용을 지난 8월말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

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

첨부 : 「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」 (잠정안)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 첨부 > ‘09~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 (잠정안)

1. 중기 재정운용기조

□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

◦ 경기회복 가시화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기조 유지

- 재정적자는 ’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

* 관리대상수지(GDP 대비 비율) : (’98) △5.1%  (’99) △3.9%  (’09) △5.0%

◦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

- (중점투자 분야)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

- (구조조정 분야)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
확대된 분야, 투자효율 및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등

□ 재정건전성 회복

◦ 경기동향,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

- 재정수지 균형은 가급적 조기에 회복 (당초 ‘12년 → ’13~’14년)

-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

◦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 확대,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

2. 재정건전화 방안

□ (세입기반 확충)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‘낮은 세율․넓은 세원’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

◦ (비과세․감면 정비) 비과세․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

* 비과세․감면 규모(조원) : (’04) 18.3 → (’06) 21.3 → (’08) 29.6

- 고소득자․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․감면 제도를 축소․정비

-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계층, 농어민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

◦ (세원투명성 제고)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지속 보완․발전

-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 성실신고 유도

- 현금수입 업종,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

◦ (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) “post-교토체제” 출범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가능성에 대응하여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

* ‘09.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아국의 의무감축국 지정여부 협의

□ (세출구조조정)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

◦ ’09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․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

-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반영된 정책금융․신용보증은 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축소 조정

- 한시적인 재정지원 소요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

◦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

-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,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하여 추진

- 민간투자, 아웃소싱(outsourcing) 등 시장친화적 재정운영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

◦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

-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재정소요 최소화

- 재정사업 자율평가, 심층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예산편성 피드백 기능 강화

3. 중기 재정총량 전망

◇ ’09～’13년간 재정수입․지출 증가율 전망

ㅇ 실질성장률(’10～’13년) : 4～5%

ㅇ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: 5～6%

ㅇ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: 4～5%

※ 최종 증가율(성장률)은 ‘10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연계하여 변경될 수 있음

□ (재정수지) 적자 규모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‘13~‘14년에 균형 달성

* ‘98년 외환위기 당시(4년 후인 ’02년에 흑자로 전환)와 비슷한 기간 소요

: (’98) △5.1%, (’99) △3.9%, (’00) △1.0%, (’01) △1.3%, (’02) 0.7%

□ (국가채무) GDP 대비 4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, ’13년에 30%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

중기 재정총량 전망

	‘09 전망	‘10 ~ ’12	‘13
▪재정수지	△5% 수준	적자 지속	균형 수준
▪국가채무	35 ~ 36%	40% 미만	30%대 중반

4. 중장기 재원배분방향

◇ 서민생활 지원 분야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

◇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

□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

ㅇ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,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를 강화

- 여성․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․근로능력 확충,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 제고

-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

ㅇ 일자리 유지․창출 지원, 교육․훈련 강화, 주거․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

ㅇ 국민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법질서 확립, 재해예방 투자 등 사회안전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

ㅇ 유사․중복사업 통폐합,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

- 원스톱 서비스 공급 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

□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

ㅇ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,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본격 추진

- 4대강 살리기,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는 적기에 반영

ㅇ 신재생에너지,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․문화․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

ㅇ R&D는 ‘선택과 집중’ 원칙하에 삶의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․환경․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

- 투자 효율성, 연구성과의 책임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

ㅇ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로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

-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 추진

-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 학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능력이 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

□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

ㅇ 저출산․고령화, 남북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여
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

ㅇ 재정성과관리 및 집행관리 강화,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

참고 1		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(‘08~‘12)

□ 「’08~‘12 국가재정운용계획(’08.10월 국회제출)」은 ‘12년 7%
수준의 성장률을 전제로 수립

◦ 총수입은 기금,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연평균 7.6% 증가

◦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.2% 증가

⇨ 이를 통해 ’12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,
국가채무도 GDP 대비 30%대로 억제

< 기존 ‘08～’12 재정총량 전망 >

구 분	’08	’09	’10	’11	’12	증가율
실질성장률(%)	4.7	4.8~5.2	5.2~5.6	5.8~6.2	6.6~7.0
경상 GDP(조원)	962.5	1,033.7	1,114.6	1,208.7	1,318.0	(7.8)
총수입(조원)	274.3	295.0	314.7	339.2	367.0	(7.6)
․국세수입(조원)	165.6	179.6	188.0	199.7	212.4	(6.4)
총지출(조원)	257.2	273.8	290.9	308.7	326.7	(6.2)
재정수지(조원)	△11.0	△10.4	△9.7	△6.6	0.0	-
(GDP 대비, %)	(△1.1)	(△1.0)	(△0.9)	(△0.5)	(0.0)
국가채무(조원)	317.1	333.8	355.5	380.1	407.2	-
(GDP 대비, %)	(32.9)	(32.3)	(31.9)	(31.5)	(30.9)

참고 2		각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

□ 미국

ㅇ 당초, 부시 행정부는 ’09년도 예산에서 ’12년까지 균형재정
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,

ㅇ 오바마 행정부는 ’10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’13년까지
GDP 대비 3% 수준으로 감축키로 하향 조정(’09.2월)

<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추이 >

	2006	2007	2008	2009e	2010e	2011e	2012e	2013e
▪재정수지(십억불)	△248	△162	△459	△1,752	△1,171	△912	△581	△533
(GDP대비, %)	△1.9	△1.2	△3.2	△12.3	△8.0	△5.9	△3.5	△3.0

* 자료 : OMB(’09.2월)

□ EU

ㅇ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조약 적용을 유예

* GDP 대비 재정적자 3%미만, 국가채무는 60% 미만으로 유지토록 의무화, 위반시 벌금부과 등 제재(마스트리히트조약, ‘92.2월)

ㅇ 이와 함께, 회원국들은 중기 재정목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

* 프랑스 : 당초 ’12년 균형재정 목표 → 1.2% 적자로 하향조정(’08.11월)

* 이탈리아 :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당초 ’12년 → ’13년으로 수정(’08.9월)

□ 일본

ㅇ 당초 목표 : ‘11년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,
’10년대 중반에는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축

ㅇ 목표 수정(‘09.6월) : ’19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, ’20년대 초반까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축

참고 3		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

□ 국가채무 현황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‘01	‘02	‘03	‘04	‘05	‘06	‘07	‘08 잠정	‘09 전망
▣ 국가채무 (GDP대비, %)	122.1 (18.7)	133.6 (18.5)	165.7 (21.6)	203.1 (24.6)	248.0 (28.7)	282.8 (31.1)	298.9 (30.7)	308.3 (30.1)	366.0 (35.6)
◈ 적자성 채무	43.3	42.5	59.7	77.6	100.9	119.9	127.1	131.8	166.8
(비중, %)	(35.5)	(31.8)	(36.0)	(38.2)	(40.7)	(42.4)	(42.5)	(42.8)	(45.6)
◈ 금융성 채무	78.8	91.1	106.0	125.5	147.1	162.9	171.9	176.4	199.2
(비중, %)	(64.5)	(68.2)	(64.0)	(61.8)	(59.3)	(57.6)	(57.5)	(57.2)	(54.4)

□ 재정수지 현황

(단위 : 조원)

구 분	'01	'02	'03	'04	'05	'06	'07	‘08 잠정	‘09 전망
통합재정수지	7.3	22.7	7.6	5.2	3.5	3.6	33.8	11.9	△22.0
(GDP 대비, %)	(1.1)	(3.1)	(1.0)	(0.6)	(0.4)	(0.4)	(3.5)	(1.2)	(△2.1%)
관리대상수지	△8.2	5.1	1.1	△4.0	△8.1	△10.8	3.6	△15.6	△51.0
(GDP 대비, %)	(△1.3)	(0.7)	(0.1)	(△0.5)	(△0.9)	(△1.2)	(0.4)	(△1.6)	(△5.0%)

참고 4		주요 국가별 재정지표 비교

□ 조세부담률․국민부담률(‘06년)

(%)
	한국1」	미국	일본	영국	프랑스	OECD 평균
조세부담률	20.4	21.3	17.7	30.3	27.8	26.8
국민부담률	26.5	28.0	27.9	37.1	44.2	35.9

1」우리나라는 ‘09년 기준

* 자료 : OECD Revenue Statistics(‘08)

□ 재정규모(‘09년)

(GDP 대비 %)
	한국	미국	일본	영국	프랑스	OECD 평균
재정규모1」	33.8	41.6	42.3	52.4	55.4	44.8

1」중앙정부+지방정부+비영리공공기관 기준

* 자료 : OECD Economic Outlook No.85('09.6),

□ 재정수지․국가채무(‘09년)

(GDP 대비 %)
	한국	미국	일본	영국	프랑스	G-20 평균
재정수지1」	△2.1 (△5.0)	△13.6	△9.9	△9.8	△6.2	△8.0
국가채무	35.6	87.0	217.2	62.7	74.9	75.7

1」통합재정수지, 우리나라의 (△5.0)은 관리대상수지

* 출처 : 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(IMF, ‘09.6)

참고 5		「‘09~‘13 국가재정운용계획」 수립 계획

□ 「’09～’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」 통보(’08.12) 및
부처별「중기사업계획서」접수(’09.1)

□ VIP 주재 「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」개최 (’09.5.26)

◦ ’09~’13 재정운용방향

- 성장률 전망, 국가채무 관리목표, 세입기반 확충방안 등

◦ 주요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재원소요

- 녹색성장, 신성장동력 및 4대강 살리기

◦ 복지부 등 6개 주요 부처 세출구조조정방안

□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(’09.6.22～26)

◦ 14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․민간 전문가 등과의 공개토론회 실시를 통해 의견 수렴

◦ R&D, 문화 2개 분야는 대전과 춘천에서 지역토론회 개최

□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(’09.7～‘09.9월) 및 국회 제출(10.1일까지)